검사비 삭감 예방! 심평원 의료 장비 등록(신고) 절차 알아보기
원내 검사실에 새로운 진단 장비를 도입하셨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 장비 신고를 잊지 마세요! 법정 기한 안에 의료 장비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힘들게 시행한 검사 비용까지 전액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메디원이 준비한 심평원 의료 장비 신규 등록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단 5분 만에 의료 장비 신고를 끝마칠 수 있어요. 복잡하고 번거롭게만 느껴지던 심평원 의료 장비 신고, 더는 미루지 마세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의료 장비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장비 설치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의료 장비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 신규 또는 중고 장비를 원내에 처음 설치한 경우
- 사용하고 있는 기존 장비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
- 동일 모델이지만 시리얼 번호가 다른 장비로 교체된 경우
아래의 장비들이 필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 장비들이에요.
- 요화학검사기
- 의료용광도계
- 임상화학 면역검사기
- 적혈구칭강속도검사기
- 혈구검사기
- 혈소판기능검사기
- 혈액가스분석기
- 혈액응고검사
- 심전도기
원내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 중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어요. 전해질 분석기, 원심분리기, 롤러믹서와 같은 장비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바쁜 진료와 병원 운영에 쫓기다 보면 장비 신고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도 10일 안에 심평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른답니다.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요양급여비용 삭감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요양급여비용 삭감이에요. 심평원에서는 신고가 완료된 장비로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는데요. 만약 신고가 늦어진다면, 신고 이전에 시행한 모든 검사는 ‘미신고 장비’로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장비를 설치했는데 9월 15일에야 신고를 완료했다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 검사는 모두 ‘미신고 장비’로 처리되어 삭감 대상이 돼요. 심평원에 지연 사유를 소명해 볼 수는 있으나, 신고일 이전의 검사 비용은 모두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의료 장비 신고는 도입 이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혹여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늦게라도 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럼, 이제부터 의료 장비를 신규 등록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장비 신고를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