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삭감 예방! 심평원 의료 장비 등록(신고) 절차 알아보기
원내 검사실에 새로운 진단 장비를 도입하셨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 장비 신고를 잊지 마세요! 법정 기한 안에 의료 장비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힘들게 시행한 검사 비용까지 전액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메디원이 준비한 심평원 의료 장비 신규 등록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단 5분 만에 의료 장비 신고를 끝마칠 수 있어요. 복잡하고 번거롭게만 느껴지던 심평원 의료 장비 신고, 더는 미루지 마세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의료 장비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장비 설치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의료 장비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 신규 또는 중고 장비를 원내에 처음 설치한 경우
- 사용하고 있는 기존 장비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
- 동일 모델이지만 시리얼 번호가 다른 장비로 교체된 경우
아래의 장비들이 필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 장비들이에요.
- 요화학검사기
- 의료용광도계
- 임상화학 면역검사기
- 적혈구칭강속도검사기
- 혈구검사기
- 혈소판기능검사기
- 혈액가스분석기
- 혈액응고검사
- 심전도기
원내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 중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어요. 전해질 분석기, 원심분리기, 롤러믹서와 같은 장비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바쁜 진료와 병원 운영에 쫓기다 보면 장비 신고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도 10일 안에 심평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른답니다.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요양급여비용 삭감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요양급여비용 삭감이에요. 심평원에서는 신고가 완료된 장비로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는데요. 만약 신고가 늦어진다면, 신고 이전에 시행한 모든 검사는 ‘미신고 장비’로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장비를 설치했는데 9월 15일에야 신고를 완료했다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 검사는 모두 ‘미신고 장비’로 처리되어 삭감 대상이 돼요. 심평원에 지연 사유를 소명해 볼 수는 있으나, 신고일 이전의 검사 비용은 모두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의료 장비 신고는 도입 이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혹여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늦게라도 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럼, 이제부터 의료 장비를 신규 등록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장비 신고를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의 문서들을 미리 갖춰두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의료 장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1. 심평원 사이트 로그인을 위한 병원 공인인증서
2. 직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
- 장비를 구매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 계약서가 필요해요
- 장비를 임차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3.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 장비 공급사에 요청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1️⃣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하기
- HIRA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후, 병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장비현황 신고목록] 메뉴로 이동해요.
2️⃣ 장비 등록 시작하기
- 화면 우측의 [일반장비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다음 화면에서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장비 정보 선택하기
- 장비 정보를 검색하는 팝업창이 나오면 [장비 번호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칸에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신고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예: 제허 08-515호).
- 검색 결과에서 장비를 선택해요. 만약 검색 결과가 2개 이상이라면, 분류번호가 ‘J’로 시작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4️⃣ 세부 정보 입력하기
- 도입형태, 신/구 구분, 설치장소, 급여 적용일자 등 필수 항목(*)으로 표시된 의료 장비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해요.
- 입력을 모두 마친 뒤에는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검사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라면, 기존 장비는 ‘사용중지’로 처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의료 장비 정보 입력창에서 [의료 장비 사용중지 정보] → [사용중지구분] → [폐기]를 선택해 ‘사용중지’로 처리해요.
5️⃣ 최종 제출 및 서류 첨부하기
- [최종 제출] 탭으로 이동해 의료 장비 신고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 신고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최종 신고] 버튼을 눌러 주세요.
- 마지막으로 준비해 두었던 ①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과 ② 직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구매 또는 임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관할 부서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삭감, 5분 투자로 예방하세요!
심평원 의료 장비 신고,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행정 절차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단계 절차만 따라 하신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가뿐하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잠깐의 수고만으로 법정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십, 수백 건의 검사비가 삭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해 보세요!
메디원은 앞으로도 병의원 운영에 꼭 필요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하며, 원장님과 실무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진단 장비 도입이나 원내 검사실 운영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