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현실적인 병의원 대응 전략은?
원장님, 최근 위·수탁 검사 제도 개편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023년 수탁 검사 할인율 제한 논의에 이어 이제는 위·수탁 검사비용 분리청구(EDI)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병의원 운영에 닥칠 변화를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 수탁 검사 관련 제도의 변화 흐름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했어요.
현행 위·수탁 검사 제도는 이러해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위·수탁 검사 제도는 병의원이 위탁관리료 10%를 받고,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검사료 100%를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의원이 보험공단에 검사료를 110%로 청구하고, 이를 병원(10%)과 수탁기관(100%)이 나누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검사료 일부를 할인하여 병의원 몫으로 남겨주는 관행이 생겼어요. 위탁관리료 10%만으로는 병의원이 채혈, 검체 보관 등에 드는 업무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수탁기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탁기관은 이를 고려해 일정 부분의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병의원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위·수탁 구조를 뒤흔든 2023년 고시안
이러한 수탁 검사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동은 2023년에 시작됐어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일부 수탁기관이 병의원에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검사 품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탁기관의 할인 관행을 제한하는 고시안을 내놓았어요.
이 고시안의 핵심 내용은 수탁기관이 병의원에 제공하는 할인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수탁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 할인율 위반 정도에 따른 벌점
- 할인율 70% 이상: 5점
- 할인율 50~70% 미만: 4점
- 할인율 30~50% 미만: 3점
- 할인율 15~30% 미만: 2점
- 할인율 15% 미만: 1점
✅ 벌점에 따른 페널티
- 8점 이상의 벌점 1회: 4주간 수탁 인증 취소
- 8점 이상의 벌점 2회: 8주간 수탁 인증 취소
- 8점 이상의 벌점 3회: 12주간 수탁 인증 취소
이 고시안은 병의원과 수탁기관 모두에게서 큰 반발을 샀어요.
우선 수탁기관은 수탁 인증이 취소되면 그 기간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병의원에 할인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영업의 핵심이었던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가 사라지니, 더 많은 병원 고객을 유치할 방법도 사라지는 거죠.
병의원의 반대도 거셌어요. 할인 관행이 제한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위탁관리료 10%만 받을 수 있는데요. 위탁관리료만으로는 검체 검사를 위한 업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혈액검사가 많이 이뤄지는 내과와 같은 일부 의원은 수탁 검사를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돼요.
위·수탁 검사비용 분리청구(EDI)의 등장
2023년 고시안은 의료계 전체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시행이 연기됐어요.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위·수탁 검사비용 분리청구(EDI)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또 한 번 변화가 예고됐어요. 위·수탁 검사비용 분리청구는 위탁관리료 10%를 없애고, 검사료 전체를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이 정해진 비율로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가 예고한 대로 위·수탁 구조가 바뀌면 병의원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병의원의 수익성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할인 관행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병의원이 수탁 검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위탁관리료 10%마저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번에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검체 검사 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분리청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병의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즘 많은 병의원이 수탁 검사를 대신할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현실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원내 검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원내 검사를 도입하면 병원이 검사비 구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검사량이 많은 병원일수록 비용 효율을 높이기 쉬워요. 무엇보다도 진료 효율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수탁 검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내 검사는 당일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껏 수탁 검사만 진행해 온 병의원은 원내 검사를 도입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거예요. 오랜 시간 병의원의 원내 검사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해 온 메디원이 원내 검사 도입 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1️⃣ 첫 번째는 진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원스톱 시스템은 환자가 내원한 당일에 진료부터 검사, 결과 확인, 처방까지 막힘 없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말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의 대기 시간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가치 있는 진료 시간으로 전환하여, 내원율과 재방문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원스톱 원내 검사 시스템이 우리 병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 잡는 거죠.
2️⃣ 두 번째는 우리 병원만의 최적화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수탁기관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를 위해 검사 빈도가 높은 루틴이나 응급 검사는 원내에서 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수 검사만 수탁으로 진행하는 ‘검사 이원화 전략’을 세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내 검사 도입은 지금과 같은 정책 변화에도 수익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하고,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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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검사 성공 전략, 메디원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우리 병원에 맞는 원내 검사 구축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디원에 문의해 주세요! 전국 각지의 다양한 병의원이 메디원과 함께 원내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료과, 검사량, 공간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수탁 검사 비용 고민을 덜어드리는 효율적인 원내 검사 모델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