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병원 수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4년 1월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적용되었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개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원장님께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궁금하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정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계실 거예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한 마디로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율이 폐지됐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메디원이 종별가산율 폐지가 가져온 변화와 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별가산율 폐지의 의미

종별가산율은 병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본 수가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진찰료, 처치료, 검사료 등 이뤄지는 모든 진료 행위에 일괄적으로 15%의 가산(의원급 기준)이 붙었는데요. 3차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 2024년부터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이 각 15%씩 감소하고,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은 전면 폐지되었어요. 

정부는 수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을 폐지했다고 밝혔어요. 혈액검사나 X-ray와 같이 장비 의존도가 높은 행위가 의료진의 손길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수술이나 처치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대신 종별가산을 폐지하면서 점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했어요. 

상대가치점수 15% 일괄 인상:
수술, 처치, 기능검사(내시경, 초음파),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 점수(상대가치점수)를 일괄적으로 15% 인상했어요.

필수의료에 종별가산율 추가 적용: 
수술, 처치 행위에는 종별가산율(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병원 15%)을 추가로 적용해요. 

정리하자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필수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인상되면서 이전과 같은 수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보너스 점수’로 따로 붙던 것을 ‘본 점수’ 안에 포함함으로써,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후 수가 비교

정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이 이전과 비슷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종별가산이 폐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른 수익 변화가 생겼어요. 기본적인 검체 검사 중 하나인 AST(D1860)를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후 수가를 비교해볼까요? 

*환산지수란?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분야 의약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사협회, 보건기관 등)가 매년 협상하여 결정하는 수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전 수가(기존)

1️⃣ 의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종별가산율(15%)을 더한 후, 환산지수를 곱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1.15 = 23.32점
• 수가 계산: 23.32점 × 94.1 = 2,194원
• 최종 수가: 2,190원

2️⃣ 병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병원급 종별가산율(20%)을 더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1.20 = 24.34점
• 수가 계산: 24.34점 × 82.2 = 2,001원
• 최종 수가: 2,000원

3️⃣ 수탁(의원에서 외주 의뢰)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관리료(10%)를 더한 후, 환산지수를 곱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20.28점 × 0.10) = 22.31점
• 수가 계산: 22.31점 × 94.1 = 2,100원
• 최종 수가: 2,100원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수가(현행)

1️⃣ 의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존 의원급 가산(15%)을 더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15% 인상)에 환산지수를 바로 곱합니다.

• 수가 계산: 23.32점 × 94.1 = 2,194원
• 최종 수가: 2,190원

2️⃣ 병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존 병원급 가산(20%)을 더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15% 인상)에 환산지수를 바로 곱합니다.

• 수가 계산: 23.32점 × 82.2 = 1,917원
• 최종 수가: 1,920원

3️⃣ 수탁(의원에서 외주 의뢰)

상대가치점수의 87%를 산정한 값에 관리료(10%)를 더한 후, 환산지수를 곱합니다

• 검사료 점수: 23.32점 × 0.87 = 20.29점
• 관리료 점수: 20.29점 × 0.10 = 2.03점
• 총 점수: 20.29점 + 2.03점 = 22.32점
• 수가 계산: 22.32점 × 94.1 = 2,100원
• 최종 수가: 2,100원

수익 개선을 위한 병원 경영 전략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병원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급에서는 당장의 수가 변화가 없어 보이겠지만, 정부가 어떤 의료행위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시선은 이미 달라졌죠. 이번 개편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따라 병원 간의 수익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 검사 위주 의원:
  주요 행위의 수가가 이전과 같은 상태예요.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것과 같아요.
  
• 수술·처치 위주 의원:
  주요 행위의 수가가 이전보다 올랐어요. 수가가 인상된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총수입이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그렇다면 병원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1️⃣ 기존 진료 패턴 점검하기

먼저 우리 병원의 주요 검사와 처치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개편으로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줄어들었지만, 수술·처치 분야는 점수가 높아졌어요. 따라서 상대가치점수가 올라간 수술·처치·기능검사를 진료 패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어떤 분야에 기회가 있는지 분석해 봐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병원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진료 영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2️⃣ 청구 코드 확인하기

진료 현장에서는 소규모 수술이나 처치가 시행되었는데도 청구 과정에서 코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수술과 처치의 수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누락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구 코드 체계를 점검하여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병원 운영 방향 재설계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정부가 앞으로 의료 수가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정책 신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고시되었을 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죠. 

따라서 그동안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위주로 운영해 온 병원이라면, 앞으로는 필수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조금씩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가가 높아진 수술·처치·기능검사를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나 인력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큰 변화를 주기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병원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메디원 블로그와 함께 병원 운영을 스마트하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적극적으로 수술과 처치를 시행하는 의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 검사 위주의 병원이라도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낸다면 앞으로 병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답니다. 메디원은 진단 검사 관련 팁, 병원 운영 노하우 등 원장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유용한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메디원 블로그를 구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