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병원 수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4년 1월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적용되었어요. 원장님께서는 이 개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원장님께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궁금하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정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계실 거예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한 마디로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율이 폐지됐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메디원이 종별가산율 폐지가 가져온 변화와 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별가산율 폐지의 의미

종별가산율은 병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본 수가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진찰료, 처치료, 검사료 등 이뤄지는 모든 진료 행위에 일괄적으로 15%의 가산(의원급 기준)이 붙었는데요. 3차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 2024년부터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이 각 15%씩 감소하고,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은 전면 폐지되었어요. 

정부는 수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을 폐지했다고 밝혔어요. 혈액검사나 X-ray와 같이 장비 의존도가 높은 행위가 의료진의 손길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수술이나 처치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대신 종별가산을 폐지하면서 점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했어요. 

상대가치점수 15% 일괄 인상:
수술, 처치, 기능검사(내시경, 초음파),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 점수(상대가치점수)를 일괄적으로 15% 인상했어요.

필수의료에 종별가산율 추가 적용: 
수술, 처치 행위에는 종별가산율(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병원 15%)을 추가로 적용해요. 

정리하자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필수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인상되면서 이전과 같은 수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보너스 점수’로 따로 붙던 것을 ‘본 점수’ 안에 포함함으로써,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후 수가 비교

정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이 이전과 비슷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종별가산이 폐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른 수익 변화가 생겼어요. 기본적인 검체 검사 중 하나인 AST(D1860)를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후 수가를 비교해볼까요? 

*환산지수란?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분야 의약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사협회, 보건기관 등)가 매년 협상하여 결정하는 수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전 수가(기존)

1️⃣ 의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종별가산율(15%)을 더한 후, 환산지수를 곱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1.15 = 23.32점
• 수가 계산: 23.32점 × 94.1 = 2,194원
• 최종 수가: 2,190원

2️⃣ 병원급(원내 직접 검사)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병원급 종별가산율(20%)을 더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1.20 = 24.34점
• 수가 계산: 24.34점 × 82.2 = 2,001원
• 최종 수가: 2,000원

3️⃣ 수탁(의원에서 외주 의뢰)

기본 상대가치점수에 관리료(10%)를 더한 후, 환산지수를 곱합니다. 

• 총 점수: 20.28점 + (20.28점 × 0.10) = 22.31점
• 수가 계산: 22.31점 × 94.1 = 2,100원
• 최종 수가: 2,100원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수가(현행)